2022년 전 세계 투자자에 50조 원 넘는 피해를 낸 가상자산 '테라·루나' 폭락 사태.

핵심 인물 권도형은 몬테네그로에서 구금 중인데, 미국이 아닌 한국 송환을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한국은 경제사범 최고 형량이 약 40년이지만, 미국은 100년 이상의 징역형도 가능하기 때문인데요,

사기 범죄 처벌에 유독 관대한 한국, "범죄자가 오고 싶어 하는 나라"로 전락한 것 아니냐는 자조 섞인 우려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사기죄 처벌 수위를 강화하겠다고 나섰는데 '솜방망이 처벌'의 현실,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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