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억 원대 어업 피해 보상 ‘부풀리기 의혹’…전국 압수수색 / KBS 2021.07.29.
Page info
Writer KBS News Date21-07-29 00:00 Hit10 Comment0Link
-
https://youtu.be/zAXvKygYP0M 4- Connection
Body
[리포트]
경상남도에 있는 경상국립대학교입니다.
해양경찰은 최근 이 대학과 산하 연구기관, 경기도 안산의 한 사설 연구소, 강원도 강릉의 한 어촌계 사무실 등 전국 3개 시도, 4개 지점에 대해 동시다발적인 압수수색을 실시했습니다.
해당 어촌계장의 휴대전화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강릉 어촌계 인근 주민/음성변조 : “다 뒤진 모양이더라고 서류를. 어촌계 사무실에 있는 것. 자기(어촌계장)가 별도로 차에다 싣고 다녔던 서류가 또 엄청나게 많더라고. 그 것까지 다 압수수색 했더라고.”]
현재 강원도 강릉 앞바다에선 화력발전소 연료 운반을 위한 항만 건설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공사현장 인근 어촌계는 이로 인한 어업 피해를 호소했습니다.
그 피해액이 얼만지에 대해 경상대 산하 연구소가 연구용역을 수행했습니다.
그 결과, 해당 어촌계에 보상금 379억 원이 지급됐습니다.
해양경찰은 이 보상액이 100억 원 이상 부풀려졌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KBS가 해당 어촌계가 보상을 받은 어장 가운데 한 곳을 골라 수중 촬영을 한 결과, 대부분 모래밭이라 멍게와 전복 등 암반 서식 생물은 살기 힘든 환경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연구용역에선 이 어장에서 암반 생물이 한해 평균 160여 톤이 생산된다는 결과를 내놨고, 이 어장 한 곳에 대한 보상금만 142억 원이 책정됐습니다.
해양경찰은 우선, 해당 어촌계장과 연구용역 책임자인 전 대학 교수, 경기도의 사설 연구소 대표 등 3명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이른바 ‘토지보상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성은입니다.
촬영기자:최혁환
▣ KBS 기사 원문보기 : http://news.kbs.co.kr/news/view.do?ncd=5244811
▣ 제보 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홈페이지 : https://goo.gl/4bWbkG
◇ 이메일 : kbs1234@kbs.co.kr
#피해보상 #해양경찰 #압수수색
Comment List
There are no registered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