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부동산 정책의 핵심 쟁점이었던 종부세와 양도세 완화안을 오늘 격론 끝에 추진하기로 확정했습니다. 종부세는 1주택자의 경우, 상위 2%에만 부과하고 양도세는 비과세 기준을 현행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인상합니다.

[리포트]

송영길 대표 체제가 부동산 민심을 잡겠다며 작정하고 추진했던 부동산 세제 개편안, 의원총회 끝에 종합부동산세 완화 안이 확정됐습니다.

종부세는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상위 2%, 즉 공시지가 11억 원 이상 주택에만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9억 원보다 2억 원 올렸고, 실거래가로는 약 16억 원 이상 주택이 적용 대상입니다.

이렇게 되면 1세대 1주택자 중 올해 종부세 납부 대상은 9만 명 수준, 절반 정도로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양도세는 현재 비과세 기준 금액 9억 원을 12억 원으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이 결론이 나기까지 논쟁은 상당했습니다.

지난달 1차 의총에서 부자 감세 논란으로 거부당한 데 이어, 오늘(18일)은 의원 11명의 찬반 토론이 세 시간 동안 이어졌고, 그리고도 온라인 투표까지 거쳐야 했습니다.

[박성준/민주당 의원(종부세 완화 '찬성') : "또 하나는 종부세에 해당되는 사람이 많다보니까, 그래서 그것이 나는 4.7 보궐선거에서 주는 준엄한 명령이다. 이건 해결해야 된다."]

[신동근/민주당 의원(종부세 완화'반대') : "정책에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선거 두고 이게 말하자면 오세훈 시장도 재개발한다고 하는데 조세까지 낮추면 완전히 부동산 부양한다는 그런 시그널이 될 수도 있는 거니까."]

송영길 대표로서는 '부자 감세'라는 반발 속에서도 당내 갈등 요인을 정리한 셈입니다.

이번 안이 부결될 경우 지도부가 받을 타격을 우려한 의원들의 선택이었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회의적"이라고 했고 정의당은 "집값 잡으랬더니 종부세만 잡았다"고 비판했습니다.

KBS 뉴스 노태영입니다.

촬영기자:최연송 김민준/영상편집: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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