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오늘(16일) 국토교통부, 육군본부, 한국은행 등을 상대로 국정감사를 실시합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벌어질 전망입니다.

특히 국민의힘 등 야당은 최근의 전세대란을 부각해 2+2 계약갱신청구권, 5% 전월세상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임대차보호법 개정이 오히려 서민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는 주장을 펼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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