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늘어나는 의대 정원 2천 명을 수도권에 400명, 비수도권에 1,600명 배정하기로 정부가 계획을 세웠습니다.

특히 지역 거점 국립대 의대 9곳 가운데 7곳의 정원은 각각 200명으로 대폭 늘릴 방침인 것으로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비수도권 의대 신입생의 60%는 지역 인재로 충원합니다.

정부의 의대 증원 결정에 절차적 문제가 있다며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가 소송을 낸 가운데, 증원 결정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멈출지 따져보는 재판이 열렸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김준영)는 오늘(14일) 오후 3시 30분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 대표가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심문기일을 열었습니다.

교수협의회 측은 “보건복지부 장관은 고등교육법상 아무런 권한이 없는 무관한 자인데 증원을 결정해 통보했다”며 “위법이라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복지부 등 정부 측은 “의과대학 교수들이 의대 입학 정원의 대상이 아니라 소송으로 다툴만한 원고의 적격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복지부의 의대 정원 발표와 교육부의 후속 처분이 행정소송의 대상 자체가 될 수 없다는 주장도 펼쳤습니다.

재판부는 서면 등을 통해 양측의 주장을 추가로 들어본 뒤 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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