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전공의 1600여 명 이탈…정부 "면허 박탈" 경고, 법적 쟁점은?/2024년 2월 20일(화)/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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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전공의 1600여 명 이탈…정부 "면허 박탈" 경고, 법적 쟁점은?/2024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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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er Date24-02-21 00:00 Hit21 Comment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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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으로 의료 공백과 차질이 현실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전공의 6천여 명이 사직서를 냈고, 1600명 넘게 근무지를 이탈한 것으로 집계됐는데요,

정부는 전공의 8백여 명에 복귀 명령을 내리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면허 박탈을 거듭 경고했습니다.

이같은 전공의 집단 행동에 대해 실제 처벌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또 법적 쟁점은 무엇일까요?

의대 증원을 둘러싼 독일, 일본 등 해외 사례와 함께 집중 분석합니다.

#전공의 #의사집단행동 #의대증원#의료공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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