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이른바 '사법농단 혐의' 정점으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찰 기소 후 약 4년 11개월 만입니다. 함께 기소된 박병대·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에게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하급자들의 일부 직권남용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은 있지만, 검찰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양 전 대법원장과 전 법원행정처장들이 범행을 공모했다는 증거가 없다는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선고가 끝난 뒤 "명백하게 판결 내려주신 재판부에 경의를 표한다"고 짧게 말했습니다.

검찰은 선고 이후 "오늘 선고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에 대한 판결과 관련해 1심 판결의 사실인정과 법리판단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양 전 대법원장은 2011년 9월부터 임기 6년 동안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등에게 반헌법적 구상을 보고받고 승인하거나 직접 지시를 내린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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