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 전 뉴스를 통해 한국 드라마를 본 청소년들을 노동교화형에 처하는 영상 전해드렸는데요. 이번에는 북한에서 마약과 절도, 성매매 등의 범죄 혐의가 있는 사람들이 공개 재판을 받는 영상을 KBS가 단독 입수했습니다. 북한은 마약을 제조하거나 거래하는 경우 최대 사형에 처하는 별도의 법을 3년 전에 제정할 만큼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먼저, 양민철 기자의 단독 보돕니다.

[리포트]

노천극장에 수백 명의 사람들이 앉아있습니다.

무대엔 제복 입은 사람들이 보이고, 마스크를 쓴 남녀가 고개를 숙인 채 걸어 나옵니다.

KBS가 단독 입수한 북한의 공개재판 모습입니다.

재판에 세워진 이들은 5명, 절도와 성매매, 마약 범죄를 저지른 노동자, 농민 등입니다.

["평양시에서 추방한다!"]

처벌은 '수도 평양에서의 추방'.

이름과 사진, 주소, 직장, 전과 기록까지 낱낱이 공개됐고, 반사회주의 범죄라는 비난이 이어집니다.

["존엄 높은 우리의 사회주의 제도를 감히 어찌해 보려고 발악하는 원수들의 책동에 맞장구를 치는 이런 자들은 무자비하게 징벌해야 한다는 심각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2021년 하반기쯤 촬영돼 주민 교육용으로 배포된 것으로 추정되는 이 영상은 북한 문제를 연구하는 'SAND연구소'가 입수해 제공했습니다.

북한은 기존 형법으로 다루던 일부 범죄를 별도의 특별법으로 정해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는 추세인데, 대표적인 것이 2021년 제정한 '마약범죄방지법'입니다.

아편·마약의 불법 채취나 제조, 마약 밀수 등은 최대 사형까지 처하도록 했습니다.

[최경희/SAND연구소 대표 : "(기존에) 마약은 돈을 가지고 있는 자, 또 힘이 있어서 통제 가능하기 때문에 마약을 뺏을 수 있는 자, 이런 사람들이 사용했다면 이제는 말단까지 생활화됐다는 게 예전과 좀 다른 점인 것 같습니다."]

마약·성매매 관련 재판 영상을 교육용으로 배포한 것도 그만큼 해당 범죄들이 만연해 시급한 계도가 절실하다고 판단한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KBS 뉴스 양민철입니다.

촬영기자:신동곤/영상편집:이형주/화면제공:SAND연구소 영문 뉴스레터\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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