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 의혹 제기부터 기소까지 2년, 그리고 1심 무죄 결론이 나오기까지 다시 5년 동안 290차례 재판을 거쳤습니다. 비록 1심이지만 모든 혐의가 무죄로 결론나면서 일각에선 무리한 수사가 아니었냐는 비판 목소리도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백인성 법조전문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법원 정책에 비판적인 판사들에게 인사 불이익을 줬다."

2017년 2월, 당시 이탄희 판사가 사직서를 제출하며 시작된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

박근혜 정부 청와대와의 '재판거래' 의혹까지 더해지면서 큰 파장이 일었습니다.

[문재인/전 대통령/2018년 9월 : "지난 정부 시절의 '사법농단'과 '재판거래' 의혹이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뿌리째 흔들고 있습니다."]

대법원 자체 조사가 세 차례에 걸쳐 진행됐지만 검찰 수사로 이어진 끝에 2019년 2월 양 전 대법원장은 구속 기소됐습니다.

[한동훈/당시 서울중앙지검 3차장/2019년 2월 :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일제 강제징용 손해배상 사건 재판 개입, 법관 인사 불이익 조치, 법관 비위 은폐 등 사건과 관련해 (구속 기소하고)…"]

검찰 수사기록만 20만 쪽에 이르고, 양 측이 신청한 증인이 200명을 넘어가는 세기의 재판이었습니다.

법관 인사로 재판부가 바뀐 뒤엔 7개월 동안 갱신 절차를 거치며 증인들의 증언 녹음을 모두 법정에서 재생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1심만 1,810일, 4년 11개월이 걸렸습니다.

이번 1심 판결은 다음달 선고를 앞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특정 법관 연구 모임을 와해시키려한 행위 등은 법관 업무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판단하면서도 양 전 대법원장 등의 '공모'에 대해서만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전현직 판사 14명이 기소됐지만 아직까지 2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무죄가 선고된 상황.

의혹의 정점, 양 전 대법원장 역시 1심 무죄로 결론 나면서 일각에선 무리한 수사였다는 비판의 목소리마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백인성입니다.

촬영기자:최상철 이재섭/영상편집:신남규/그래픽:김지훈\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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