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총선에 민주당 청년 후보로 나왔던 오창석 씨, 40일가량 선거를 준비하면서 1억7천만 원을 썼습니다.
아버지 퇴직금을 담보로 돈을 마련했습니다.
득표율 15%를 넘기면 선거비용을 다 보전받는다고 들었지만 결과는 아니었습니다.
5천만 원은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인정되지 않는 비용들 때문입니다.
[오창석 : "점퍼라든지 옷이라든지 명함 역시 필요하고요. 임대료도 발생하는데. 일단 임대료 같은 경우는 본 후보도 보전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본 후보는 그나마 사정이 낫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십시오."]
서울 강남에 출마하려는 예비후보, 명함 등 각종 홍보물 제작에 사무실 임대료까지, 천만 원이 훌쩍 넘었는데, 예비후보 때 쓴 돈은 아예 보전대상이 아닙니다.
이런 비용을 후원금으로 충당하는 현역 의원들에 비해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원석 : "20, 30대 청년들이 그런 비용적인 부담을 본인이 다 감내하면서 예비후보로 도전을 하고 끝까지 간다는 거는 사실상 불가능하죠."]
정치 선진국들에 비해 유난히 비싼 기탁금 역시 신인들에겐 큰 장애물입니다.
예비후보의 경우 선관위에 기탁금 300만 원을 내야 하는데, 본 후보가 되지 못하면 돌려받지도 못합니다.
[슈테판 잠제/아데나워재단 한국사무소장 : "독일의 경우 후보자가 부담하는 비용이 한국에 비해 적습니다. 선거 비용의 대부분은 정당이 부담합니다."]
헌법재판소는 선거법의 기탁금 반환 조항을 작년 6월까지 개정하라고 결정했지만 여야 의원들은 아직도 손을 놓고 있습니다.
KBS 뉴스 장혁진입니다.

#총선 #선거 #선거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