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 안전 해치는 군 입찰 시스템…무엇이 문제인가? / KBS뉴스(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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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병 안전 해치는 군 입찰 시스템…무엇이 문제인가? / KBS뉴스(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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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er KBS News Date20-01-22 00:00 Hit18 Comment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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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방탄안경, 끈질기게 취재한 김용준 기자 나와 있습니다.
먼저 보여줄 사진이 있다고요?
[기자]
이라크전에서 폭탄이 터진 후 피탄 방지안경 덕분에 얼굴을 심하게 다쳤지만 눈 주위만큼은 완벽히 피해간 병사 사진.

이렇게 중요한 장비인건데, 군이 품질 검증에 좀 더 신경썼어야 했던 것 아닌가 싶은데요.
[기자]
취재를 하면서 공교롭게 군도 해당 업체도 같은 얘기를 하는 부분이 있었다.
이번 경우처럼 기존 제품을 단순 구매하는 '구매입찰' 방식이 아니라 요구 조건을 충족해야 계약 체결이 가능한 '제조입찰'이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점.
그러면 무조건 싸게 최저입찰로 가지도 않아서 업체도 생산비를 충분히 투입할 수 있고, 군도 요구조건을 만족하는 지 품질을 검증할 수 있는 것.

그렇다면, 그렇게 하면 되지 왜 안하는 건가요? 아니면 못하는 건가요?
[기자]
군이 공식적인 입장은, 낙찰 추정가가 1억에서 2억 미만이면 중소기업진흥법 등에 따라 어떤 업종이든 모든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소기업이 입찰 참여할 수 있다는 것.
이건 공식적인 것이고 관행이 어떤지 살펴보면 대략 10억을 기준으로 전체 예산이 그것보다 낮으면 그냥 구매로 가자, 높으면 제조입찰이나 적격심사 낙찰제로 가자 그런 식.

결국은 그러면 우리 군 장병들의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다...이게 핵심 아닌가요?
[기자]
바로 그 부분.
가장 극한의 임무수행하는 부대원들은 이 장비 믿고 훈련에 임하고 있고, 무엇보다 훈련이 아니라 실전에서도 써야 함.
그런데 업체 측은 한 1년 정도 지나면 성능이 떨어질 수 있다고 하고, 군은 그런 얘기를 KBS보도를 통해 처음 들었다고 한다.
품질보증 A/S기간도 이미 지났다.

듣고보니, 본말이 전도된 느낌입니다.
특히 군수장비는 중소기업 육성보다 장병 안전이 더 우선시 돼야 할 분야 아닌가요?
그럼, 다른 제품도 비슷한 문제가 있을 수 있나요?
[기자]
방탄 헬멧을 전문 제조 업체가 아닌 곳이 낙찰 받기도 하고요.
특전사용 칼을 피부미용 관련 업체가, 방탄복은 또 엉뚱한 제조 업체가 낙찰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취재를 해봐야겠지만, 보도 이후 유사한 제보가 여럿 들어오기도 하는데요.
저희 KBS는 앞으로도 군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가 뭐가 있는지 더 취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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