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부회장 파기환송심 재판부의 요구에 따라, 최근 삼성 측이 국정농단 사건의 재발 방지책으로 내세운 '준법감시위원회'.
이 부회장의 감형을 위한 면피용 기구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법원이 이 준법감시위의 실효성을 점검하는 전문가들을 재판에 참여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채린 기자입니다.
[리포트]
[김지형/前 대법관/삼성 준법감시위원장 내정자/지난 9일 : "'준법 경영'은 삼성을 넘어 우리 사회 전반에 중요한 의제입니다. 위원회는 삼성과 우리 사회에 가로막힌 벽을 부수고..."]
진보성향의 전직 대법관을 장(長)으로 출범을 예고한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오늘(17일)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에서, 이 준법감시위의 실효성이 주요 쟁점이 됐습니다.
이 부회장의 변호인은 삼성에 비판적 시각을 가진 인사들이 위원회에 참여했고, 대외후원금과 내부거래 감시 등 중요한 권한도 가진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준법감시위가 삼성 관계사에 자료제출 요구를 의무화할 수 있고, 직접 조사권도 갖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특검은 지배구조 개편 등 재벌 체제 혁신이 없는 준법감시제도는 한계가 분명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경영진 변심에 따라 언제든지 유명무실화될 수 있다며, 재발방지책을 마련하라는 재판부 명령이 '이재용 봐주기'식 재판의 명분 쌓기가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고 압박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삼성의 약속에 의구심을 가진 국민들이 있다"고 응수하며 또 다른 제안을 내놨습니다.
삼성의 준법감시제도가 제대로 시행되는지 독립적으로 점검하고 평가하는 전문심리위원 3명을 재판에 참여시키자는 것입니다.
미리 준비한 듯,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을 후보로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전문심리위원단은 이르면 다음달 중순 공판준비기일 이후 꾸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 준법감시위의 실제 활동 성과를 양형에 반영하겠다는 재판부 결정에 따라,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재판은 장기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KBS 뉴스 김채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