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지연’ 해법 논의 전국법원장회의 열려 [9시 뉴스] / KBS 20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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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er Date23-12-19 00:00 Hit21 Comment0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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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회의에서는 법원장들이 장기간 지연되고 있는 이른바 '미제 사건' 처리를 직접 맡는 방안과 함께 판결문 길이를 줄이거나 조정 절차를 활성화하는 방안 등이 논의됐습니다.\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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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지연 #전국법원장회의 #조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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