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이동관 방통위원장 전격 사퇴…탄핵안 자동폐기/여 "탄핵 폭거 탓"…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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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er Date23-12-04 00:00 Hit21 Comment0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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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위원장이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한 시점은 어제저녁. 민주당 주도의 탄핵안 처리 표결을 하루 앞둔 날입니다.
이 위원장은 본인에 대한 탄핵안이 처리되면 헌법재판소 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방통위가 '식물 상태'가 될 거라며 사퇴 명분을 밝혔습니다.
사퇴가 탄핵을 피하기 위한 '정치적 꼼수'란 야당 주장은 "오직 국가와 인사권자 대통령을 위한 충정"에 따른 것이라며 적극 반박했습니다.
사퇴 소식이 알려지자 민주당은 "탄핵 회피용 꼼수"라며 사표를 수리하면 안 된다고 촉구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사퇴 표명 보도 3시간여 만에 이 위원장의 사의를 수용한다며 면직안을 재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탄핵소추안은 자동으로 폐기됐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방통위의 독립성 침해와 방심위에 대한 개입, KBS 신임 사장 선임 과정에서 파행 운영에 동조한 점 등을 탄핵 사유로 내세워 탄핵안을 발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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