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원회는 오늘(23일) 북한의 군사 정찰위성 발사와 관련해, 주무 부처인 국방부를 상대로 현안 질의를 합니다.

여야는 이 자리에서 궤도에 안착한 것으로 알려진 북한 정찰위성의 기술 수준과 우리 군의 대비책 등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국방위 전체회의에 참석한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북한이 9·19 군사합의 준수에 대한 어떤 의지도 없다는 걸 또 보여줬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정지는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필수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신 장관은 만약 북한이 효력정지를 빌미로 도발을 감행하면 즉각, 강력히, 끝까지 응징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또 효력정지의 의미를 묻는 여당 위원 질의에 북한의 위협행위가 없어지면 조항들이 복원될 수 있기 때문에 효력정지를 한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야당은 일부 효력 정지로 인해 자동으로 9·19 합의 전체가 파기된 거라며 한반도의 긴장이 격화될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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