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산림이 불법 벌채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최근 5년 동안 축구장 500개 면적의 산림이 뽑혀 나갔는데요 복구 명령을 내려도 어린 나무만 다시 심으면 그만이어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이현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푸른 소나무 숲 여기저기, 이가 빠진 것처럼 나무가 사라졌습니다.

한 조경업자가 소나무를 베겠다고 허가를 받고는 조경수로 팔려고 뿌리째 뽑아 몰래 반출했습니다.

직경이 30cm가 넘는 15년 이상 자란 소나무 백여 그루가 뽑혀 나갔습니다.

[지준택/평창군 산림보호팀 특별사법경찰 : "벌채 허가지 사후 점검 차원에서 순찰을 돌다가, 탐문이랑 조사를 통해서 적발하게 됐습니다."]

이 사유림에선 올 초, 참나무 수십 그루가 잘려나갔습니다.

태양광 패널을 가린다며 산 주인이 허가도 받지 않고, 10년 넘은 나무를 잘라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이처럼 산림을 불법으로 벌채하다 적발된 건수만 1,700여 건.

면적으론 축구장 500개와 맞먹습니다.

집중호우라도 내리면 산사태 등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적발 시 지자체가 복구 명령을 내리지만 대부분 어린 나무를 심는 데 그치고 있습니다.

복구에 필요한 나무의 나이나 그루 수, 크기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복구를 마쳤다고 해도 이전과는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원래와 비슷한 모습을 되찾을 때까지는 다시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처벌도 솜방망이어서 구속까지 이뤄진 사례는 한 건도 없고, 대부분 벌금형에 그치고 있습니다.

[정희용/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국민의힘 : "불법 산림 벌채는 산림자원 보호뿐만 아니라 자연재난을 키울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는 인식 개선과 함께 처벌 강화가 필요합니다."]

특히, 불법 벌채는 깊은 산속에서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산림 당국의 단속과 사후 확인이 모두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KBS 뉴스 이현기입니다.

촬영기자:최중호/영상편집:김진호\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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