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역대급 세수 결손에 '긴축 재정'…예산 대폭 삭감된 곳은?/연구개발, 독립기념, 노동 취약계층·청소년 등 줄줄이 예산 삭감/2023년 10월 9일(월)/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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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역대급 세수 결손에 '긴축 재정'…예산 대폭 삭감된 곳은?/연구개발, 독립기념, 노동 취약계층·청소년 등 줄줄이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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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er Date23-10-09 00:00 Hit12 Comment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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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예상보다 덜 걷히는 세금의 규모가 59조 원을 넘는 역대급 세수 결손에 정부는 추경 예산 편성 대신 긴축 재정으로 대응한다는 계획입니다. 내년 예산안에서 지출을 대폭 줄이겠다는 건데 해당 분야마다 반발이 끊이지 않습니다.

8년 만에 대폭 삭감된 국가 연구·개발(R\u0026D) 예산안을 두고는 과학계 안팎은 물론 부정적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정부 발표 직후 과학·기술 관련 10개 단체는 연구 현장이 파괴될 것이라며 공동대응에 나섰습니다. 정부 예산안이 확정될 경우 정부 출연연구기관 연구원 천2백여 명이 줄어들 것이란 분석도 나왔습니다.

취약계층 예산도 줄었습니다. 청소년 관련 예산은 대폭 삭감돼 일을 하는 청소년이나 장애 학생 같은 취약 청소년 보호 사업이 중단될 위기에 처했고,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급여 등 노동 취약계층을 위한 예산도 삭감됐습니다.

문화계도 예산 삭감을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지역의 영화 제작 관련 예산이 전액 삭감됐고, 국내 개최 영화제 지원 예산도 반이나 줄였습니다. 정부의 예산 삭감에 영화 관련 단체는 예산 삭감 철회를 촉구하며 영화계 반발이 커지는 양상입니다.

#세수결손 #세수부족 #예산삭감 #긴축재정 #건전재정 #2024년도예산 #연구개발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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