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역대급 세수 결손에 '긴축 재정'…예산 대폭 삭감된 곳은?/연구개발, 독립기념, 노동 취약계층·청소년 등 줄줄이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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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er Date23-10-09 00:00 Hit12 Comment0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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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만에 대폭 삭감된 국가 연구·개발(R\u0026D) 예산안을 두고는 과학계 안팎은 물론 부정적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정부 발표 직후 과학·기술 관련 10개 단체는 연구 현장이 파괴될 것이라며 공동대응에 나섰습니다. 정부 예산안이 확정될 경우 정부 출연연구기관 연구원 천2백여 명이 줄어들 것이란 분석도 나왔습니다.
취약계층 예산도 줄었습니다. 청소년 관련 예산은 대폭 삭감돼 일을 하는 청소년이나 장애 학생 같은 취약 청소년 보호 사업이 중단될 위기에 처했고,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급여 등 노동 취약계층을 위한 예산도 삭감됐습니다.
문화계도 예산 삭감을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지역의 영화 제작 관련 예산이 전액 삭감됐고, 국내 개최 영화제 지원 예산도 반이나 줄였습니다. 정부의 예산 삭감에 영화 관련 단체는 예산 삭감 철회를 촉구하며 영화계 반발이 커지는 양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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