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써준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됨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공직선거법과 국회법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형이 실효될 때까지 피선거권을 박탈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오늘(18일) 오후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에서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최 의원은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하던 2017년 10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 조원 씨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 조 씨가 지원한 대학원의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최 의원은 선고를 마치고 나오며 기자들에게 현재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이 내린 결론을 존중한다면서도 검찰의 표적수사나 날치기 기소 등에 대한 법리적인 논박이 반영되지 않아 아쉽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선고는 오는 24일 퇴임을 앞둔 김명수 대법원장이 주재하는 마지막 전원합의체 선고로, 지난해 6월 대법원에 접수돼 당초 대법원 1부에 배당됐지만 대법원이 전합에 회부한 사실이 공개되면서 김 대법원장 임기 내 선고가 이뤄질지 주목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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