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병상 단식' 이어가기로 한 이재명…검찰은 영장 재청구 '승부수'/최강욱 집행유예 확정돼 의원직 상실/민주 사법리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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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er Date23-09-19 00:00 Hit26 Comment0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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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가 병원에 긴급 이송된 날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습니다.지난 2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으로 영장을 청구한 뒤 두 번째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검찰이 단식 도중 병원에 이송된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대해 원칙대로 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피의자가 단식해 자해한다고 해서 사법시스템이 정지되는 선례가 만들어지면 안 된다, 앞으로 잡범들도 다 이렇게(단식) 하지 않겠냐고 반문했습니다.
같은 날 최강욱 민주당 의원은 대법원 판결로 의원직을 잃었습니다. 최 의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 준 혐의로 대법원에서 집행유예가 확정됐습니다.
장기간 단식으로 건강이 악화된 당 대표가 구속의 갈림길에 서고 법사위의 소속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한 상황, 민주당은 상임위 일정을 전면 보이콧하고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을 제출하는 한편 불법행위를 저지른 검사 탄핵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쾌유를 기원하는 메시지를 잇따라 내놓았지만 고약한 단식 출구전략이라며 비판을 쏟아내는 한편 이 대표 체포동의안엔 당론으로 찬성표를 던질 가능성이 높아 여야의 출구 없는 극한 대립은 계속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단식 #최강욱의원직상실 #한동훈 #이재명구속영장 #최강욱집행유예 #체포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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