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9.19남북군사합의 5주년…북러밀착 속 군사합의 존폐 '기로'/윤 대통령 "北 다시 영토 침범하면 효력정지 검토"/2023년 9월 19일(화)/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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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9.19남북군사합의 5주년…북러밀착 속 군사합의 존폐 '기로'/윤 대통령 "北 다시 영토 침범하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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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er Date23-09-20 00:00 Hit42 Comment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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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핵화 협상에 박차 가하던 5년 전과는 판이하게 달라진 남북관계 속에서 특히 당시 남북이 군사 충돌 방지 위한 '안전판'으로 상호 합의했던 '9.19남북군사합의'는 존폐 기로에 놓였습니다.

윤 대통령은 1월 "북한이 다시 영토 침범 도발 일으키면 9.19 군사합의 효력 정리를 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습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도 최근 "개인적으로는 반드시 폐기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군사합의가 군사적 긴장 관리에 일정부분 역할을 해왔다는 점, 남북 간 합의가 명시적으로 '파기 선언' 된 적은 없다는 점 등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문재인 #김정은 #9.19평양공동선언 #9.19남북군사합의 #윤석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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