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주로 예정됐던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이 다시 연기됐습니다.

서울고법 재판부는 일정을 나중에 다시 정하겠다고 밝혔는데,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해 임기 중에 재판이 열릴 가능성은 사실상 매우 작아졌습니다.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진행 중인 재판도 중단된다는 해석을 서울고법 재판부가 내놓은 셈인데, 이 대통령 사건을 맡고 있는 다른 재판부도 같은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법원의 재판 연기 결정에도 민주당은 환영 대신 법 개정 의지를 더욱 분명히 했습니다.

개별 재판부가 재판 진행 여부를 결정하게 되면 각기 다른 결론이 나올 수 있다며, 법원이 이 대통령의 모든 재판을 중지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법원 결정을 비판하며, 방탄 입법을 막겠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내용 한눈에 이슈로 정리했습니다.

00:00 이 대통령 파기환송심 '추후 지정'…임기 중 재판 안 열릴 듯 / 2025.06.09. 뉴스9
01:30 '불소추 특권' 헌법 조항 적용…다른 재판에 영향은? / 2025.06.09. 뉴스9
02:58 민주 "법 개정해 재판 중단 명확히"…국민의힘 "이재명 방탄 입법 막아야"/ 20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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