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나도 겪었다" 교사 증언 봇물…교육당국 합동조사/尹 "학생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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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er Date23-07-25 00:00 Hit34 Comment0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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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교권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법령 제·개정을 추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교육부는 다음 달까지 교사의 생활지도 방식 등을 담은 구체적 고시를 마련하기로 했고 학생인권조례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교육 전문가들은 학생인권조례 일부 개정의 필요성에는 동의하면서도 교권 침해 이슈가 학생인권조례 찬반 싸움으로 번지는 양상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학부모의 과도한 민원이나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를 걸러낼 수 있는 시스템 만드는 게 더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악성민원 #서이초 #학생인권조례 #교권 #윤석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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