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이태원 참사 부실대응 논란으로 청구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 심판을 기각했습니다. 헌재 재판관 9명 전원은 장관을 파면할 만한 중대한 법 위반은 없었다며 일치된 의견을 보였습니다.

탄핵 청구가 기각되자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은 크게 반발하며 이 장관의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유가족들은 정부 관계자들이 모두 면죄부를 받았다며 누구도 책임을 지려 하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한 보수단체는 유가족들을 조롱하며 기자회견을 방해하기도 했습니다.

파면을 면한 이상민 장관은 167일 만에 직무에 복귀해 가장 먼저 수해 현장을 찾았습니다. 최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본 충남 청양군 지천 일대를 방문해 제방 복구 현장과 비닐하우스와 침수 피해 농가를 둘러봤습니다.

정치권은 엇갈린 반응을 내놨습니다. 대통령실과 여당은 탄핵 소추권 남용으로 혼란을 부른 더불어민주당이 책임져야 한다고 비판한 반면 야당은 탄핵이 되지 않았다고 해서 면죄부를 받은 건 아니라며 책임에서 자유로울 순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이태원 참사 책임을 놓고 이 장관의 탄핵심판은 167일 만에 결론이 났지만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등 실무 책임 윗선에 대한 검찰 수사는 참사 9개월이 되도록 매듭짓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 형사처벌 받은 책임자는 단 한 명도 없고 이미 기소된 피고인 재판도 연달아 늦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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