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브] '서울-양평 고속도로' 백지화 논란 현안 질의..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원희룡 국토부 장관 출석/2023년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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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er Date23-07-27 00:00 Hit39 Comment0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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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위는 오늘(26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고 원희룡 국토부 장관 등을 상대로 현안질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야당은 원 장관의 백지화 선언이 대규모 사업을 변경할 때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해야 한다고 규정한 국가재정법 50조 등 3개 법률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백지화 철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반면 정부·여당은 원 장관이 지난 주말 관련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했고, 사업을 중단한 것이지 취소한 것이 아니므로 백지화 선언에 위법 요소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야당은 국토부와 용역사가 원하는 노선만 선택적으로 분석했다고 비판했는데, 여당은 양평군이 제시한 3개 노선과 유사한 노선을 비롯해 여러 안을 검토한 끝에 최적안을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양평고속도로 #원희룡 #국토교통부 #양평군 #국토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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