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우크라이나 외교관, 만취해 경찰관 폭행…사과했지만 또 면책특권?/면책특권 뒤에 숨은 외교관 범죄…조사해도 처벌 못해/2023년 7월 27일(목)/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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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우크라이나 외교관, 만취해 경찰관 폭행…사과했지만 또 면책특권?/면책특권 뒤에 숨은 외교관 범죄…조사해도 처벌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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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er Date23-07-28 00:00 Hit36 Comment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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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 우크라이나 대사관의 외교관이 만취한 상태에서 주점 직원과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지난 25일 우크라이나 대사관의 1급 서기관 40대 A 씨는 주점 앞에서 손님들과 시비가 붙어 몸싸움하다가, 이를 말리러 온 직원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얼굴 등을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행패를 부리는 A 씨를 현장에서 체포했습니다. 용산경찰서로 인계돼 조사를 받은 A 씨는 밤사이 석방됐습니다.

우크라이나 대사관은 해당 사건에 대해 공식 사과하고 관계 당국의 조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A 씨가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에 따라 주재국의 형사처벌 절차로부터 면제 받는 면책특권을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재작년 4월엔 서울 용산구의 한 옷 가게 직원을 폭행해 논란이 된 주한 벨기에 대사 부인 또한 경찰 조사를 받았지만, 면책 특권을 통해 최종적으로는 '공소권 없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면책특권은 원활한 외교 활동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외교관이 주재국에서 일하던 중 일어난 일에 대하여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는도록 한 권리지만 이를 악용해 범죄를 저지르고 면책특권을 내세워 처벌받지 않은 사례들은 해가 바뀌어도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외교관 #면책특권 #만취폭행 #외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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