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유령 아기' 2236명 중 '베이비박스'에 1045명…나머지는?/'냉장고 영아 살해' 친모 구속/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 속도 낼까?/2023년 6월 23일(금)/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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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유령 아기' 2236명 중 '베이비박스'에 1045명…나머지는?/'냉장고 영아 살해' 친모 구속/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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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er Date23-06-24 00:00 Hit33 Comment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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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어난 기록은 있지만 출생신고가 안 된 이른바 '유령 아기' 2,236명 가운데 1,045명이 유기 아동 보호소인 베이비박스에 맡겨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러면 1,000명이 넘는 나머지 아기의 행방은 어떻게 됐을까요?

여전히 소재와 안전이 파악되지 않고 있어 전수조사 과정에서 매매나 거래 등 위법 사례가 추가로 드러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영아 2명을 낳자마자 살해한 뒤 냉장고에 유기한 혐의로 체포된 30대 친모 고 모 씨는 구속됐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오늘(23일) 영장실직심사 출석을 포기한 고 씨에 대해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있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삼아 '유령 아기'를 막는 방안으로 의료기관이 의무적으로 출생사실을 지자체에 통보하는 '출생통보제'와 신원을 감춘 채 의료기관에서 출산하는 '보호출산제' 도입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보호출산제와 출생통보제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고 했는데,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도 한목소리로 대책 마련에 나서겠다고 밝힌 만큼 입법 절차에도 탄력이 붙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유령아기 #영아살해 #베이비박스 #아기거래 #보호출산제 #출산통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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