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출생신고도 안 된 신생아들, 도대체 어디에?/2023년 6월 25일(일)/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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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출생신고도 안 된 신생아들, 도대체 어디에?/2023년 6월 25일(일)/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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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er Date23-06-26 00:00 Hit31 Comment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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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신고가 안 된 아동들이 2200명이나 된다는 감사원의 조사 결과가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상상하지 못할 범죄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경기 수원의 아파트 냉장고에서 영아 2명의 시신이 발견돼 친모가 구속됐고, 울산의 쓰레기 분리 수거장에서는 남자 영아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출산 이후 온라인을 통해 알게 된 제 3자에게 아기를 넘겼다'는 이른바 '화성 영아 유기 사건에 대해서도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충격적인 사건이 연이어 드러나자 정치권도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여야는 현재 국회 계류 중인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를 시급히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출생통보제'는 의료기관이 아기의 출생 사실을 의무적으로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이며, '보호출산제'는 출산과 아이에 대한 출생신고를 익명으로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슈에서 알아봅니다.

#신생아 #영아유기 #친모 #출생통보제 #보호출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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