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강화된 대북 확장억제 대책인 워싱턴 선언에 따라 북한의 핵 공격에 압도적 대응이 가능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워싱턴 선언의 핵심은 핵 관련 논의에 특화된 핵협의 그룹, NCG 창설입니다. 두 나라 차관보급 당국자들이 분기마다 만나 핵과 전략무기 운용에 대한 계획 등을 논의하는 기구로 미국의 핵전력과 한국 재래 전력의 효율적 운용을 협의하고, 핵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시뮬레이션 훈련도 함께 합니다. 이번 선언에 포함된 미 전략자산의 한반도 상시, 수시 전개도 NCG에서 논의하는데, 3대 전략자산 가운데 핵탄두를 장착한 핵추진 잠수함의 한반도 전개도 예고됐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북한을 향해 처음으로 정권 종말 가능성까지 경고했습니다. "북한이 미국이나 동맹·파트너들에게 핵 공격을 하는 건 용납 될 수 없으며 그렇게 한다면 그게 어떤 정권이 됐든 종말을 맞게 될 것입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국민이 상시 핵 공유로 느낄 것"이라며 당장 올해 2,3차례한미 간 NCG 회의가 있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워싱턴 선언은 그러나, 한국의 핵확산금지조약, NPT 준수 의무를 명문화해 자체 핵무장 가능성을 차단했습니다. 미국은 또 전략적 유연성을 상실할 수 있는 핵 보복 명문화는 물론 한반도의 전술핵 재배치에도 명확히 선을 그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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