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의 관철시키고 금의환향?' 결국 돌아온 '위장 탈당 논란' 민형배 의원..당내서도 "반의회주의적 생각" 비판 (이슈라이브) /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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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 관철시키고 금의환향?' 결국 돌아온 '위장 탈당 논란' 민형배 의원..당내서도 "반의회주의적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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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er SBS 뉴스 Date23-04-26 00:00 Hit21 Comment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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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월, 검찰 수사권 축소 법안 처리 과정에서 민형배 의원은 민주당을 탈당한 뒤 무소속 상태에서 법사위로 들어왔습니다. 민주당 3명, 국민의힘 2명, 무소속 1명으로 구성되는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로 법안이 넘어올 것에 대비한 조치였습니다. 민 의원이 합류하면서 법안은 안건조정위원회를 무난히 통과해 법사위 전체회의로 넘어갔고, 발의 20일도 안 돼 본회의까지 일사천리로 통과했습니다.
이런 민 의원에 대해 민주당이 1년 만에 복당 결정을 내렸습니다. 당이 먼저 복당을 요구하는 특별 복당 형태로, 민 의원은 내년 총선 경선 때 탈당 전력자에게 주는 10% 감점을 피할 수 있게 됐습니다. 검찰 수사권 조정이라는 대의 관철을 위해 이뤄진 일인만큼 당이 책임지고 복당시키는 게 맞는다는 논리도 폈지만,
당내에선 비판이 나왔습니다. "목적을 위해서는 어떤 것도 할 수 있다"는 "반의회주의적이고 반법치주의적인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재산 축소 신고 혐의와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제명된 뒤 벌금형이 확정된 김홍걸 의원에 대해서도
복당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검수완박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위장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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