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지역에서 대규모 전세사기를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주범에게 사기죄의 법정최고형이 선고됐습니다. 인천지방법원 형사1단독 오기두 판사는 오늘(7일) 오전 열린 선고 공판에서 사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62살 남 모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범죄 수익 115억 5천여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등 공범 9명에게도 각각 징역 4년에서 13년을 선고했습니다. 남 씨 일당은 지난 2021년 3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인천 미추홀구 일대의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 191채의 전세 보증금 148억 원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남씨 일당의 전체 혐의는 공동주택 563채, 액수로 453억 원에 달하지만, 오늘 재판에서는 먼저 기소된 148억 원대 전세사기 사건만 다뤄졌습니다. 지난해 2월부터 5월 사이에는 남씨 일당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 4명이 잇따라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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