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혁, "고통이 없을 순 없지만, 크기를 줄일 순 있습니다" / 박명호 홍익대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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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er SBS 뉴스 Date23-04-20 00:00 Hit40 Comment0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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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선진국들은 연금 시스템이 다 갖추어져 있고
의무가입을 하게 돼 있다.
- 우리나라 국민연금 고갈 시점 2055년으로 예상한다.
국민연금 적립금은, 2040년까지 1700조가 쌓일 것으로 보는데
이후 15년 안에는 다 날아가게 될 상황이다.
- 현재 국민연금은, 덜 내고 더 받는 구조이기 때문에 지속가능성이 없다.
그래서 더 내고 덜 받는 개혁 논의가 이뤄지는 것이다.
- 프랑스의 경우, 정년을 62세에서 64세로 늘리는 것이 문제인데
다른 유럽 주요국 정년은 67세 내외로 프랑스보다 5년가량 늦다.
현재 프랑스는 기득권이 연금 개혁에 저항하는 것이고,
연금 개혁의 안정화를 찾아가려고 하는 중이다.
- 일본은 연금 재정을 잘 하고 있는 편이다.
2012년에 '피용자(근로자) 연금 일원화법'을 통과시켰다.
예를들어, 국민연금 사학연금 등등 통합시켰는데
지금도 점진적으로 개혁을 진행중이다.
- 우리나라 역시, 국민연금 개혁 외에도 사학연금 논의도 동시에 이뤄져야 하는 상황이다.
불공평을 공평으로 바꾸려는 시도들을 해야 한다.
- 앞으로는, 국민연금을 더 많이 내고, 덜 받고, 늦게 받고, 수급 개시 연령을 늘려야 한다. 그래야 연금 개혁이 이뤄질 수 있다.
■ 제작진
총괄 : 손승욱 / PM : David / 라이브 PD : 유규연 / 작가 : 정지윤, 지선영 / 영상취재 : 이재영, 김현상, 서진호, 이승환, 김태훈, 양현철 / 디자인 : 최혜지, 이재영 / 오디오: 하지윤 / 인턴 : 안지원
■ 본 콘텐츠에 포함되는 투자 정보는 참고 만을 위해서 전해드립니다. 투자의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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