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발표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의 핵심은 중대한 학교 폭력 행위엔 반드시 불이익이 따른다는 경각심을 심어주겠다는 겁니다. 출석정지나 학급교체, 전학 같은 학교폭력 처벌 조치의 경우 학생부 기록 보존 기간을 졸업 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합니다. 이런 학폭 조치사항은 학생부 위주 전형 뿐 아니라 수능, 논술, 실기 위주 전형까지, 모든 수시와 정시 전형에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2025학년도는 대학 자율이지만, 2026학년도부터는 의무 반영입니다. 졸업 직전 심의를 거치면 퇴학, 전학을 제외한 학폭 기록을 삭제할 수 있지만, 피해학생의 동의 여부와 소송 진행상황을 반드시 확인하도록 했습니다.
피해학생 보호 조치도 대폭 강화됩니다. 신고 직후 즉시분리 조치 기간을 3일에서 7일 이내로 연장하고, 이후에도 피해학생이 요청하면 학교장이 출석정지나 학급교체 같은 긴급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가해학생의 결정 불복 또는 집행정지 신청으로 조치가 지연되거나 보류될 경우에는, 피해학생에게 알려주고, 분리요청권도 행사할 수 있게 했습니다. 학교는 피해학생 전담지원관을 지정해 심리상담과 의료. 법률적 지원을 맞춤형으로 제공합니다. 또 올해부터 2025년까지 학교폭력 예방.지원센터를 17개 시도교육청에 단계적으로 설치해 일선학교와 교사의 관련 업무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학교폭력 #종합대책 #생활기록부 #대학입시
#SBS뉴스 #8뉴스 #실시간 으로 만나 보세요
라이브 뉴스 채널 SBS 모바일24

▶SBS 뉴스로 제보해주세요
홈페이지: https://news.sbs.co.kr
애플리케이션: 'SBS 뉴스' 앱 설치하고 제보
카카오톡: 'SBS 뉴스'와 친구 맺고 채팅
페이스북: 'SBS 뉴스' 검색해 메시지 전송
이메일: sbs8news@sbs.co.kr
문자: #6000
전화: 02-2113-6000

▶SBS 뉴스 채널 구독하기 : https://n.sbs.co.kr/youtube
▶SBS 뉴스 라이브 : https://n.sbs.co.kr/liv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