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오늘(2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올해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정부가 내놓은 저출산 대책은 돌봄과 교육, 일-육아 병행, 주거, 양육비용, 건강, 이 다섯 가지 분야에 집중됐습니다. 내 아이는 내가 키우고 싶다는 부모들의 요구에 맞춰, 출산휴가, 육아휴직 제도가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게 감독이 강화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도 기존 만 8세까지에서 만 12세까지로 상향하고, 기간도 24개월에서 36개월로 확대됩니다.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공급과 자금지원도 강화됩니다. 앞으로 5년 동안 공공분양, 공공임대, 민간분양 등
43만 호를 공급하고, 주택 구입 자금이나 전세자금 대출 시 소득 기준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전세자금 대출은 연 소득 6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금리 혜택을 받았으나, 7천5백만 원 이하인 신혼부부까지 확대되는 겁니다. 이로써 약 만 가구가 추가로 혜택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한편 위원회는 고령화 대책과 관련해, 최근 논란이 된 노인 연령기준 관련 논의를 곧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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