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용산 대통령 집무실 100m 안에서 집회를 금지하는 건 타당하지 않다고 법원이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집회 금지 방침을 유지하기로 했는데요, 자의적 법 해석이며 헌법이 보장하는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한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손기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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