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소상공인이 폐업할 때 일종의 퇴직금 역할을 해주는 '노란우산'이라는 공제제도가 있습니다. 이 공제금 지급 건수가 올해 역대 최대를 기록할 걸로 보이는 데 그만큼 한계에 몰린 소상공인들이 늘어났다는 겁니다.

정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코로나로 3년간 힘든 시기를 보낸 소상공인들.

이후 경기 침체로 소비가 감소하면서 다시 어려움이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 폐업이 늘면서 '노란우산 폐업 공제금' 지급 건수가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노란우산은 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폐업할 때 받을 수 있는 퇴직금과 같은 건데, 올 들어 5월까지 4만 8천 건이 지급돼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1% 증가했습니다.

지급 액수는 5천500억 원으로 66% 늘어 역대 최대 규모가 될 전망입니다.

[추문갑/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 : 압류도 못 하게 돼 있는 수급권이 보호되는 그런 제도거든요. 웬만하면 해지는 하지는 않는데 그만큼 폐업이 늘었다는 걸 증명하는 자료입니다.]

지난해 말 기준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은 0.26%로 2년 반 만에 가장 높았습니다.

오는 9월 말이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대출 상환유예 조치가 종료돼, 원금 상환 압박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인건비 부담에 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을 지급 여력에 따라 차등 적용해달라고 지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동관/안산 삼겹살집 운영 : 도대체 왜 자영업자만이 최저임금 인상 폭탄과 물가 폭탄 각종 요금 폭탄 등 모든 비용 폭탄을 다 감당해야 합니까!]

[김성군/의정부 부대찌개집 운영 : (사람 줄이고) 초과 근무에 허덕이다 가게 문을 닫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현장에 맞는 최저임금 차등 지급이 이루어지도록 우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20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6차 회의에서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를 두고 논의가 진행됐지만 노사가 팽팽하게 대립해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세경, 영상편집 : 정용화, CG : 서승현·최하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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