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제도가 언젠가부터 우리 사회의 골칫거리가 됐습니다. 전대미문의 사기 파동에 이어 이제는 ‘역전세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태는 더욱 심각해질 거란 전망입니다. 전세는 사실상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주택 임대차 방식입니다. 그동안 서민들의 주거 안정에 기여해 온 것도 사실이죠. 하지만 그동안 정부가 내놓은 각종 정책들이 전세제도의 부작용을 낳았다는 분석입니다. 대출과 보증보험제도를 확대하면서 집값 상승과 갭투자를 부추겼다는 겁니다. 이번주 SBS뉴스토리는 명과 암이 교차하는 전세제도의 근본을 따져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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