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연인이었던 여성을 숨지게 한 3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여성이 경찰에 신고한 거에 앙심을 품고 보복살해한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숨진 여성이 112 신고를 하면서 몇 주 전에도 폭행을 당했다는 사실을 말했는데 이게 면밀히 조사는 됐던 건지, 범행을 정말 막을 수는 없었는지 여러 의문이 남습니다.

이태권 기자입니다.

〈기자〉

피해 여성이 숨지기 1시간 40분 전, 전화기를 들고 통화하며 도망치는 여성을 33살 김 모 씨가 쫓아옵니다.

그리고는 여성의 팔을 붙잡더니 골목으로 끌고 들어갑니다.

112 신고가 접수된 시간대인데, 피해 여성은 다급하게 비명을 지르며 "몇 주 전에도 맞았다"며 "위치추적을 해달라"고 말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 씨는 지난 21일 이별을 통보한 여성의 집으로 찾아가 현관문 비밀번호를 바꾸고 "TV를 부쉈다"고 위협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출동한 경찰은 김 씨를 지구대로 임의동행해 데이트폭력과 재물손괴 혐의로 조사했지만 오전 6시 17분에 귀가조치 했습니다.

스토킹 범죄나 가정폭력과 달리 데이트폭력은 접근금지 등 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게 경찰의 설명입니다.

또 피해자에게 스마트워치와 임시숙소, 귀가 동행을 권했지만 이를 거부했고, 김 씨에 대한 처벌도 원치 않아 적극적인 조치가 어려웠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여성이 112 신고 때 밝힌 과거 폭행 여부를 면밀하게 조사했는지, 화가 난 상태였던 김 씨의 폭력 성향을 간과한 건 아닌지, 경찰 조치에 의문 부호가 여럿 남습니다.

[장윤미/변호사 : 당사자가 적극적인 조치를 1차적으로 거부했다고 하더라도 그 사건의 맥락을 정확하게 짚었다면, 당사자를 설득하거나 아니면 조금 더 적극적인 조치가 있었다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크게 남습니다.]

어제(26일) 긴급체포된 김 씨는 "여자친구가 경찰에 신고하자 화가 나 살해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특별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혐의로 김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영상취재 : 윤 형, 영상편집 : 정용화, CG : 강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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