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스타트업처럼 작은 기업이 가진 핵심 기술과 아이디어를 대기업에 빼앗겼다는 주장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법적 대응을 하자니 시간도, 돈도 너무 많이 든다고 합니다.

대책은 없는지 김수영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기자〉

개인 건강 정보를 파악해 영양제를 추천해주는 기계를 개발한 스타트업 '알고케어'.

올해 초, 롯데헬스케어가 유사한 제품을 내놨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지난 2021년부터 롯데와 투자 등 협의를 진행하다 결렬됐는데, 핵심 아이디어를 도용했다는 것이 업체 측 주장입니다.

[정지원/알고케어 대표 : 디스펜서 (분배기)와 결합하게 하는 구조물을 뚜껑처럼 닫고 이렇게 넣으면 모터가 끼면서 여기 어떤 영양제인지 인식하게 되는 그 구조가 그냥 지금 똑같이 만들어놓은 거죠.]

롯데 측은 이미 해외에 비슷한 사업 모델이 있고, 기술 도용은 없다는 입장입니다.

휴대용 문신 프린터기를 제작하는 또 다른 스타트업은 LG생활건강이 자신들의 제품을 베꼈다고 주장했습니다.

[윤태식/프링커코리아 대표 : 오히려 약자의 프레임을 써서 상대방 잘 나가는 회사를 공격하냐 이렇게 보이는 수도 있습니다.]

LG생활건강은 "어떠한 기술 자료도 제공받지 않았다"며 업체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해 분쟁은 진행 중입니다.

대기업에 기술을 탈취, 도용당했다고 주장하는 스타트업들은 법적으로 풀기에는 시간, 비용 문제가 너무 크다는 어려움을 토로했습니다.

[박희경/공익법인 '경청' 변호사 : (스타트업의) 모든 정보를 얻다가 나중에 소송이 발생이 되면 (대기업이) 굉장히 열심히 이제 사례를 조사합니다. 그러다 보면 여러 사례들이 사실 존재합니다. 유사한 사례들이….]

일부 사례는 탈취나 도용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 스타트업들은 대기업과의 기술 협의 시 변리사 등을 참여시키고, 기술 탈취가 확인된 대기업에 보다 무거운 손해 배상 책임을 물리는 정부의 제도적 보완도 필요합니다.

(영상취재 : 김원배·이용한, 영상편집 : 오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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