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해 내 집 마련의 꿈을 꾸던 한 조합원이 빚을 돌려 막다가 최근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제보가 들어왔다. 그는 6년 전 주변 시세보다 40% 싸게 신축 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다는 광고를 보고 조합에 가입했다고 한다. 3년 안에 입주할 수 있다는 말에 2차, 3차 추가 분담금까지 1억 2백만 원을 냈으나 사업은 별다른 진척 없이 지지부진의 연속이었다. 게다가 조합원들이 낸 계약금과 분담금 154억 원은 한 푼도 남지 않았다. 이 지역주택조합이 모집한 조합원은 확인된 사람만 180명이 넘는다.

취재 결과, 이 조합은 전체 아파트 건축에 필요한 대지 가운데 두 필지를 사는데 그쳤다. 그런데도 업무 대행사에는 수수료 명목으로 81억 원이나 지급됐고, 광고 선전비로 24억 원을 썼다고 결산 보고서에 나와 있다. 조합원들은 조합비가 신탁 회사에 맡겨져 있어 잘 관리될 것으로 믿었지만 조합 통장은 불과 4년 새 깡통이 돼 있었던 것이다.

1977년부터 시작된 지역주택조합 제도는 재건축이나 재개발보다 인허가 과정이 덜 까다로운 데다, 시행사 이익과 토지금융비, 기타 비용 등을 절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한다. 하지만, 2000년부터 올해까지 결성된 전국 지역주택조합 730곳 가운데 입주까지 성공한 비율이 17%에 불과한 실정이다. 서울은 성공률이 8.5%에 그친다.

문제가 심각하자 국회는 지난 2019년 관련 주택법을 개정해 조합 설립 인가는 물론 사업 승인을 위한 조건을 크게 강화했다. 조합원들의 피해가 더 늘지 않도록 여러 보완 장치도 추가됐다. 하지만, 이렇다 할 개선 효과는 보이지 않고 있다. 지역주택조합이 당초 취지대로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할 대안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조합원들에게 큰 고통만 안겨 주는 이유는 무엇일까?

주택법 개정 이후에도 반복되는 지역주택조합의 문제점을 취재하고, 무주택 서민들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안 등을 집중 조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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