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간호사의 지위와 의무를 의료법에서 떼어내서 독자적으로 규정하는 간호법 제정안.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여야 원내대표가 만났지만, 합의하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가장 쟁점이 되는 게 바로 간호 서비스 혜택 범위에 '지역사회'를 넣을지 말지 여부인데, 넣게 되면, 사실상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도 간호사가 의료 활동을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은 원안대로 내일(13일) 본회의 의결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인데, 의사단체는 파업도 불사하겠다고 반발했고, 간호사단체는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신용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논란의 핵심은 간호 인력의 업무 범위를 다루는 간호법 제정안에 들어 있는 '지역사회'라는 용어입니다.

현행 의료법상, 간호사는 의료기관 내에서만 의료 활동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지역사회'란 용어가 포함된 새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사실상 의료기관이 아닌 장소에서도 의료 행위가 가능하게 됩니다.

간호협회 측은 초고령 사회를 앞두고 이용자의 실질적인 의료 편의성을 높이고 삶의 질 개선을 위해 꼭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탁영란/대한간호협회 제1부회장 : 꼭 병원뿐만 아니라 집에서 일상생활을 하면서 자기가 필요한 의료행위를 의료인으로부터 받는 것이 가장 현실적으로 비용 효율적이고 그다음에 삶의 질을 높이는 것….]

반면 의사협회를 비롯한 다른 의료보건 단체들은 '지역사회'라는 모호한 개념을 도입할 경우 큰 부작용이 생길 거라고 주장합니다.

간호사가 다른 직역 업무까지 다 할 수 있게 되는 데다, 의사 공백이 현실화할 경우 의료 서비스의 질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김이연/대한의사협회 대변인 : 간호조무사나 응급구조사처럼 다른 보건 의료 직역에서 간호사에 의한 업무 침탈이 많이 이뤄지고 있다고 보고가 되고 있고… (지역사회의) 그 모호성을 딛고서 기존 의료 전달 체계와 생태계를 파괴할 수 있는 부분….]

간호협회를 제외한 의료보건단체들은 간호법 제정이 강행될 경우 파업에 나서겠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박진호, 영상편집 : 정용화, VJ : 신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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