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부터는 비위행위를 한 소속 교사에게 사립학교가 솜방망이 징계를 할 경우 교육청이 직접 징계할 수 있고, 또 교사를 뽑을 때에도 교육청에 채용 절차를 맡겨야 합니다. 어제(31일)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가능해진 일인데, 사립학교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안상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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