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헌재 결정 후폭풍…오늘 한동훈 출석 법사위…국민의힘 "헌법재판소, 반헌법적 궤변"…민주당 "조직적 반발 배후에 윤석열 대통령 있나" [모닝플러스] /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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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헌재 결정 후폭풍…오늘 한동훈 출석 법사위…국민의힘 "헌법재판소, 반헌법적 궤변&qu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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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er SBS 뉴스 Date23-03-26 00:00 Hit24 Comment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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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심사 과정의 절차적 위법을 지적하면서도 본회의를 통과한 법 자체의 효력은 인정한 지난주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헌재 재판관들을 맹비난했습니다. 민변과 우리법연구회 등 특정 모임 출신들로 구성된 '카르텔'이 '반 헌법 궤변'을 내놓은 거라며, '신 적폐' 같은 거친 표현을 동원해 "민주당 하수인 노릇을 한 재판관들에 깊은 분노를 표한다"고 했습니다.
민주당은 조직적 반발 배후에 윤석열 대통령이 있는 거냐고 맞받았습니다.
민주당 비주류에선 헌재가 지적한 절차적 위법에 대해 사과해야 한단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박용진 의원은 민형배 의원의 이른바 '위장 탈당', 안건조정위원회 무력화 등에 대해 깨끗하게 사과해야 한다고 했고, 이원욱 의원도 법 통과 절차 문제를 지적한 헌재 결정에 반성하고 성찰해야 한다고 보탰습니다.
'위장 탈당'으로 절차적 문제가 제기된 민형배 의원 복당도 논란 거립니다. 민 의원은 SBS와 통화에서 "복당 신청을 하지 않았지만 자연스럽게 관련 논의가 민주당 내에서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헌재의 결정 이후 갈등이 확산하는 양상인데, 여야는 오늘 한동훈 장관이 출석하는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다시 격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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