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오늘(27일) 전체 회의를 열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현안 질의를 합니다. 여야는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한 이른바 '검수완박 법'이 심사 과정은 위법했지만 법 자체는 유효하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두고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은 절차적 문제가 있음에도 법안 유효 판결이 나온 점을 부각해 헌재 논리의 허점을 강조할 전망입니다. 민주당은 한 장관을 향해 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를 골자로 하는 시행령의 원상 복구와 함께 장관직 사퇴를 촉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이밖에 정순신 전 국가수사본부장 부실 인사 검증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 법안 등도 거론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사위는 오늘 현안질의를 마치고 '노란봉투법' 등 법안을 심의합니다. 노란봉투법은 지난달 말 야당 주도로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해 법사위로 넘어왔습니다.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지난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문턱을 넘은 일명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이날 회의에 심의됩니다. 여야가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K칩스법을 처리하는 데 합의한 만큼 해당 당 법안이 법사위 문턱을 무난히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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