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급 실적에 '돈 잔치' 논란 속 비판여론이 커진 은행들은 부랴부랴 취약층 지원에 거액을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3년간 취약 계층 등을 위해 '10조 원 이상을 공급하겠다"는 것입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긴급 생계비 지원, 그리고 서민금융 상품을 늘리고 자금난에 처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보증 등에 쓰이게 됩니다. 다만 10조 원을 다 내놓는 것은 아니고 7천8백억 원의 재원으로 대출과 보증 등을 공급해 10조 원 이상의 '효과'를 내겠다는 겁니다. 금리상승기 예대마진으로 거둔 막대한 이익을 1조 원이 넘는 성과급 등으로 나눠 갖고, 사회 공헌에는 인색하단 비판을 의식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은행의 과점 체제가 경쟁을 제한해 금융 소비자 이익을 침해한다고 보고, 이를 손보기로 했습니다. 2019년 기준 전체 18개 은행의 원화예수금 중 5대 은행의 비중은 77%를 차지했고 원화대출금 점유율도 67%에 달합니다. 이에 따라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현재 3개인 인터넷 전문은행 확대나 핀테크 업체의 금융업 진출을 확대하는 안, 또는 소상공인 전문은행처럼 특정분야 금융기관을 활성화하는 방안이 검토될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 당국은 이달 TF를 출범해 개선안을 논의하고 상반기 중 경쟁도입 방안을 내놓을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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