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해철법' 6년..돌아온 건 '세 번째' 의료사고 / SBS / 모아보는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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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해철법' 6년..돌아온 건 '세 번째' 의료사고 / SBS / 모아보는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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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er SBS 뉴스 Date23-02-04 00:00 Hit15 Comment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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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고 신해철 씨를 의료사고로 숨지게 했던 의사가 또 다른 의료 과실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강씨는 신해철 씨의 위 밴드 수술을 집도했다가 열흘 뒤에 사망하게 한 혐의로 2018년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확정받았고요. 2013년에는 30대 여성에게 지방 흡입술을 집도한 뒤에 흉터를 남긴 혐의 그리고 2015년에 위 절제 수술을 한 호주인을 후유증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되어서 2019년 금고 1년 2개월을 확정받았습니다. 신해철씨의 사망을 계기로 의료 분쟁 발생시 조정 절차가 '자동'으로 개시돼 병원이 응하도록 했는데 과연 잘 이뤄지고 있을까요?


00:00 "신해철, 2번 살릴 기회 있었다"…의료과실 결론
01:26 법원 "故 신해철 집도의, 유족에 16억 배상"…의사 과실 인정
02:47 신해철법 1년…의료 분쟁 줄었나?
04:20 '신해철 의료사고' 그 의사, 또 의료 과실…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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