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보실과 국방부, 합참 등으로부터 북한 무인기 대응 전략을 보고받은 윤석열 대통령이 대응 조치의 하나로 9.19 군사합의를 언급했습니다. 9·19 군사합의는 문재인 정부 당시 2018년 9월 발표된 평양공동선언의 부속 합의서로, 남북 육해공 접경지역에 군사적 우발 충돌을 막기 위한 완충구역을 설정한 것이 핵심입니다.
북한은 2019년 해안포 사격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모두 17차례 합의를 위반했는데, 지난해 10월부터만 15건으로 최근 들어 위반 사례가 급증했습니다. 영토뿐만 아니라 무인기를 통한 영공, 포 사격으로 인한 영해 침범 모두 효력 정지 조건에 해당한다고 대통령실은 보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합의 위반이 일상화된 비정상적인 날이 지속되고 있다"며 "국군통수권자로서 단호한 대비태세를 주문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감시, 정찰, 전자전 등 다목적 임무를 수행하는 합동 드론부대를 창설하고, 탐지가 어려운 소형 드론의 연내 대량 생산, 스텔스 무인기 생산 등을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지시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지난 정부의 정찰 위주 드론 부대와는 다르다는 점을 강조했는데, 유사시,
해당 부대를 북으로 보낼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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