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8시 뉴스(2020.7.14.자) [고 최숙현 선수사건 목격자 진술 신빙성 조건] 대구형사전문변호사 천주현 형사법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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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er 천주홍 Date20-09-12 00:00 Hit14 Comment0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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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최숙현 선수 사건 목격자 진술 신빙성 조건]
대구형사전문변호사 천주현 형사법박사
(폭행, 상해, 살인, 성범죄 대구 형사사건 전문변호사)
대구 형사변호사인 천주현 형사법 박사는, 2020. 7. 14. '고 최숙현 선수에게 폭행 등을 행사하며 가해한 감독과 주장에 대한 형사처벌 가부와 관련 동료선수들의 목격진술이 어떠한 경우 신빙성이 있고 이를 토대로 가해자들을 처벌할 수 있는지'를 물어오는 TBC 뉴스제작팀의 질의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의견을 밝혔고, 이 기사는 대구경북권에서는 TBC 8 뉴스로, 그 외 전국에서는 SBS 8 뉴스로 보도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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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격자의 목격 진술이 처음에는 불분명하다가 수사와 재판이 경과되면서 점차 또렷해진다면 이는 이례적인 것에 속하여 신빙할 수 없지만, 수사 초기부터 분명한 진술을 하고 진술동기가 악의성이 없다면 이러한 진술만으로도 유죄판결이 가능하다.
피해자가 망인이 된 사건에서는 목격자들의 진술로도 혐의가 입증될 수 있다.
직접 경험하지 않았다면, 또 직접 목격하지 않았다면 알 수 없는 구체적 상황을 진술한다면 매우 신빙성이 높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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