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4법' 야 단독 처리…대통령 거부권 시사 / SBS 8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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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4법' 야 단독 처리…대통령 거부권 시사 / SBS 8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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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er Date24-08-04 00:00 Hit60 Comment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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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바꾸는 내용이 핵심인 이른바 '방송4법'이 국회를 모두 통과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거라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정다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야당이 추진하는 방송4법 마지막 법안인 교육방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로써 필리버스터에 이은 야당의 강제종결 뒤 단독 표결 순으로 방송4법이 5박 6일에 거쳐 모두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방송4법은 방통위 의결정족수를 2인에서 4인으로 바꾸고 공영방송 이사 수를 대폭 늘리고 언론·방송학회 등 직능 단체에 이사추천권을 주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국민의힘은 규탄대회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추경호/국민의힘 원내대표 : 공영방송을 영구적으로 민주당 손아귀에 쥐겠다는 악법 중의 악법입니다. 결단코 방송장악 악법들이 시행되는 일은 없도록 할 것입니다.]

민주당은 국회에서 민주적 절차에 따라 통과된 만큼 거부할 명분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박찬대/민주당 원내대표 : 방송4법을 또다시 거부하고 독재의 길을 고집한다면 그가 추앙하는 역대 독재 정권의 말로를 그대로 따르게 될 것입니다.]

대통령실은 사회적 합의나 여야 합의 없는 야당 단독의결에 우려를 표한다며, 재의요구권 행사 방침을 시사했습니다.

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오늘(30일)까지 재송부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국회가 응하지 않으면 윤 대통령은 이르면 내일 이 후보자를 임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탄핵표결 전 자진 사퇴한 이상인 전 직무대행 후임도 임명해 방통위 2인 의결체제를 복원할 걸로 예상됩니다.

(영상취재 : 전경배·양현철, 영상편집 : 위원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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