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스토킹범죄의 경우 '반의사불벌죄'가 폐지돼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처벌을 받게 됩니다. 온라인 스토킹 행위에 대해서도 새롭게 정의하고 처벌 규정도 신설했습니다. 법무부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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