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옆집에 성범죄자 살아도 말 못한다?

김태현 변호사
"이중처벌 가능성 때문에 법 조항 만들어진 듯"
"성범죄자 알림e 공유 막을거면 차라리 하지말아야"

박세용 SBS 이슈취재팀 기자
"직계가족만 공유 가능…자세한 규정 없고 케이스마다 달라"
"성범죄자 정보, 지나치게 차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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